사법센터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

[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

2024-04-30 103

활동소식

[사법센터][보도자료]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대학생 등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청구

[보도자료]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대학생 등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청구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이 2024. 3. 22. 대학생들을 사찰하다가 대학생들에게 발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 […]

2024-04-29 64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대통령은 공수처 무력화를 중단하고,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이행하라

[논평] 대통령은 공수처 무력화를 중단하고,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이행하라 1. 우리 모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처장이 석 달 넘게 공석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장 지명 등 임명절차가 멈춰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공수처의 […]

2024-04-23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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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 성명] “대공수사권 복원”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

[공동 성명] “대공수사권 복원”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 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7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4월 총선 승리 후 바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

2024-03-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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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2023. 12. 7. ‘외국의 정보활동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커진 현실을 반영하여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방첩활동을 견고히 하는 동시에 현 국가방첩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방첩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

2024-02-07 9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유죄판결, ‘사법농단’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정의로운 법원은 없었다.

[논평]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유죄판결, ‘사법농단’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정의로운 법원은 없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이하 “1심 법원”) 2024. 2. 5.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일부혐의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

2024-02-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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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4. 1. 30.(화) 15: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일시 및 장소 : 2024. 1. 30.(화) 15: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김승원, 민병덕, 민변 사법센터 🔹프로그램 […]

2024-02-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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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고발사주’ 유죄판결, 명백한 검찰의 정치개입에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연하다.

[논평] ‘고발사주’ 유죄판결, 명백한 검찰의 정치개입에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연하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1심 법원”)은 2024. 1. 31. 이른바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범행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

2024-01-3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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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보도협조요청]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 개최

[보도협조요청]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 개최 – 2024. 1. 30(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민변 사법센터, 박주민 김승원 민병덕 국회의원 공동주최 […]

2024-01-2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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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 사법의 독립 포기를 선언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 사법의 독립 포기를 선언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1. 26.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각 전부 무죄 판결을 […]

2024-01-29 11

사법센터 자료실

[자료집]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 좌장 :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발제1 : 검찰 정치권 수사의 공정성 –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1 :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2024-01-23 9

사법센터 자료실

[자료집]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_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좌장 :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전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 환영사·축사(각 3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구로구을)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주제발제(15분) 조지훈 변호사 […]

2024-01-2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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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보도자료]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후속 보도자료]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수사 대상·범위, 인력규모 등 공수처법 전면개정 추진해야 – 공수처의 설립목적 달성할 수 있는 2기 처장 인선되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2024-01-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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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성명] ‘법원행정처 확대 추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중단’ 등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역행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4. 1. 9. 법원행정처를 확대 개편하는 복수의 방안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검토되고 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을 최대 2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

2024-01-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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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보도협조요청]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일시 장소 : 1. 10. (수) 14:00,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

2024-01-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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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논평] 피의사실공표 등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 고 이선균 배우를 추모하며

고 이선균 배우(이하 ‘고인‘)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일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피의사실공표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목을 끌만한 사람이 관련된 경우 혐의사실과 수사상황이 그대로 […]

2023-12-2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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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공동 보도자료]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령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가, 지난 10월 27일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국정원 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국정원에 제출했다. 국감넷은 의견서에서, 국정원 개정령안에 대한 전면 폐기 의견과 함께 시행령이 아닌 ‘국가사이버보안’ […]

2023-12-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