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인 지금,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은 부적절하다.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특수통 검사장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곳이다. 과거 대통령실이 고위급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하여 검찰수사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검찰을 장악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다. 검찰도 검찰 출신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정치권력과 내통하고 정치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자신의 정책을 관철하는 창구로 이용하여, 정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처럼 검찰 출신 민정수석비서관은 정치검찰 탄생에 자양분이 되어 왔다. 

검찰의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수사·기소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 그 같은 국민적 열망과 지지를 안고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구태를 답습하여 고위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하려는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6년간 검찰에 몸담았고, 검사장까지 오른 인물이 민정수석비서관이 되면 완전하고 근본적인 검찰개혁은 어려워지고, 개혁에 강하게 저항할 것으로 보이는 검찰과 민정수석비서관의 유착에 대한 의혹은 개혁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될 것이며 검찰개혁의 동력은 훼손될 것이다. 

모든 국민을 위해서 새롭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지금 시기 시대적 과제는 검찰개혁이다.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많은 국민들은 광장의 함성과 지지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다르기를 희망한다. 그런 점에서 특수통 검사장 출신의 민정수석 임명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내용과 실질도 중요하지만 그 외관도 대단히 중요하다. 특수통 검사장 출신의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힘들다. 의혹과 의문 없이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완전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대로 된 개혁, 정상화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검사 출신 민정수석비서관의 임명은 재고되어야 한다.

2025년  6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