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주거시민단체,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2025 홈리스주거팀, 한국사회주택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대구주거복지센터, 대구달서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전주시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청주시주거복지센터,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 사단법인 삼양주민연대,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
| 발 신 |
주거권네트워크 (담당 : 참여연대 박효주 주거조세팀장 02-723-5052,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010-4258-0614) |
| 제 목 |
[보도협조요청] 주거시민단체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
| 날 짜 |
2025. 4. 29. (총 3 쪽) |
| 보 도 협 조 요 청 |
| 주거시민단체,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2025. 4. 30.(수) 오전 10:15, 광화문 월대 앞 |
1. 취지 및 목적
- 다가오는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이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는 날입니다. 1992년 주거시민단체와 무주택자들이 모여 만든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해 무주택자의 날을 선포한 지 벌써 3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자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각종 부동산 감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 집값 상승과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들이 잇따라 시행된 반면, 반지하 폭우 참사,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서민들은 주거 안정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후 약 3만 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제대로된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 12·3 내란을 넘어 치뤄지는 이번 대선은, 더 이상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지 않는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광장의 시민들은 더 큰 민주주의,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 40여개 주거시민단체는 오는 4월 30일 오전 10시 15분 광화문 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2025 대선 주거정책 요구안과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대선 후보자들에게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주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약 발표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주거시민단체 대선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4월 30일(수)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광화문 월대 앞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2025 홈리스주거팀, 한국사회주택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대구주거복지센터, 대구달서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전주시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청주시주거복지센터,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 사단법인 삼양주민연대,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4/29 현재 42개 단체)
- 진행순서
- 사회 : 전효래 나눔과미래 사무국장
- 정책 요구안 요약 및 공약평가 등 활동계획 발표 :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발언
-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문제 해결 요구 :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동자동 쪽방주민) 공공임대주택 확대 요구 : 차재설 동자동사랑방 공동대표
- (청년세입자) 감세·규제 축소 비판과 주거권 요구 :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상임활동가
- 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및 구호제창
- 문의 : 참여연대 주거조세팀(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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