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공범 한덕수 대선출마,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1. 내란공범 한덕수가 기어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덕수는 국정의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권한대행 직을 수행하면서도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위헌·위법한 행태를 이어온 자다. 특히 헌법과 법률이 정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다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으며, 복귀 이후에는 내란 관여 의혹이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에 지명하는 제2의 내란행위를 일삼았다.

2. 한덕수는 권한대행직 수행 당시에도 사석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표명했다는 증언이 잇따를 만큼 공직자로서의 중립 의무와 헌법수호 의지를 저버리고, 윤석열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실제로 현재까지도 내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그랬던 자가 국정 혼란을 수습해야 할 권한대행의 직마저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신의 부귀영달과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대선에 출마한다니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묵과할 수도 없는 일이다.

3. 한덕수의 대선 출마는 곧 내란수괴 윤석열의 복귀 선언이다. 내란공범 한덕수가 할 일은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대선 출마가 아니라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지명의 책임을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일이다. 한덕수는 국민이 이해하지도 납득하지도 못할 출마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자신의 위헌·위법한 행태에 대한 정치적·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린 시민들은 내란공범 한덕수를 철저히 심판할 것이다. 끝.

2025년 5월 2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