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쿠팡이츠가 오늘(5/2) 발표한 ‘중개이용료 절약형 요금제’는 수수료 인하를 앞세운 생색내기일 뿐, 실질적으로는 점주의 부담을 전혀 줄이지 못하는 조삼모사식 요금제가 될 우려가 크다. 겉으로는 중개수수료를 5.5%로 고정해 대폭 인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배달비를 입점업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구조적 전가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쿠팡이츠는 ‘실제 배달 비용’을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점주가 부담하는 평균 배달비 3,400원보다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특성상 배달 라이더 확보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요금제가 과연 누구에게 ‘절약형’이 될 지 의문이다. 결국 비용은 줄지 않고 항목만 바꿔 점주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 쿠팡이츠는 이번 요금제를 ‘다양한 선택지 제공’으로 포장하며 상생을 강조하지만, 이는 구조적 책임 회피를 감추기 위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실질적 부담은 점주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둔 채, 숫자 장난으로 인하 효과를 연출하는 이 요금제가 상생으로 포장되어선 안 된다. 이에 자영업자, 시민단체는 입점업체와 상생하겠다는 의지 없이 기만적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쿠팡이츠를 규탄하며, 실질적인 수수료·배달비 부담 완화 대책 마련과 사회적 대화기구에서의 책임 있는 태도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쿠팡이츠는 이번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중개수수료가 5.5%로 인하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요금제는 수수료 인하안이 아니라 ‘무료 배달’ 비용을 입점업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만든 ‘구조 변경안’이다. 현재 20,000원짜리 주문에 대해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총수수료는 중개수수료 1,560원(7.8%)과 배달비 3,400원을 합한 4,960원이다. 하지만 ‘실제 배달 비용’이 4,000원이 될 경우, 동일한 주문에 대한 입점업체의 부담은 중개수수료 1,100원(5.5%)과 배달비 4,000원을 더한 5,100원으로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또한 배달비용 4,000원, 최소주문금액 2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수수료는 기존 5,350원에서 25원 낮아지는데 그친다. 결국, 중개수수료를 5.5%로 인하하고 배달비용을 600원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소폭의 인하 효과는 객단가가 높은 일부 입점업체에게만 적용될 뿐이다. 
3. 문제는 쿠팡이츠가 ‘실제 배달 비용’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전체 입점업체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쿠팡이츠가 이번 발표한 ‘중개이용료 절약형 요금제’는 지난 윤석열 정부 주도의 ‘상생협의체’에서 이미 반려된 안이다. 중개이용료를 일괄로 적용하는 대신, 배달비용을 입점업체와 배달라이더가 알아서 나눠서 책정하라는 무책임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당시 쿠팡이츠가 “최소한의 비즈니스 운영의 마지노선”이라며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용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배달 비용’이 현재보다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은 낮다. 게다가 중개수수료가 5.5%로 인하되었다고 해도, ‘무료 배달’ 비용이 ‘입점업체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20,000원짜리 음식을 팔면서 5,000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기만적인 요금제를 어떻게 ‘선택권 보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4. 더욱이, 쿠팡이츠는 그동안 사회적 대화기구 등 논의 자리에서 수수료 인하, 배달비 분담 개선 등 입점업체의 실질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진정성 있게 제시하지 않았다. 대화의 장에 앉아 있으나 진정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시간만 끌다가 뒤통수치듯 조삼모사식 요금제를 입점업체를 위한 것이라며 내놓았다. 또한, 배달 방식에 대한 입점업체의 선택권 보장 요구에는 미온적이다가 필요할 때만 선택권을 내세우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쿠팡이츠는 ‘선택은 업주 몫’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함께 성장’이라는 미사여구로 생색내는데, 실제로는 비용 전가 구조만 더 공고히 하려는 기만적 의도가 뻔히 드러난다. 이미 ‘무료’ 아닌 무료배달 정책으로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해 온 쿠팡이츠가, 이제는 자신의 부담만 줄인 ‘절약 없는 절약형 요금제’를 입점업체에게 들이밀며 또다시 기만과 전가를 반복하고 있다. 
5. 지금 쿠팡이츠가 할 일은 포장된 수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한 수수료 체계와 투명한 배달비 분담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쿠팡이츠가 진정으로 상생을 말하려면, 입점업체의 총비용을 근본적으로 낮추고, 입점업체의 선택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구조적 개선안으로 상생의 의지를 증명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끝.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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