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명 정부는 태안화력 비정규직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에 엄정 대응하라!

 

지난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고 김용균 노동자가 정비업무 도중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가 있기 하루 전인 2025년 6월 2일, 같은 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정비업무를 하던 50세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님이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고인은 6개월~2년 단위 ‘쪼개기 계약’을 당하며, 태안화력에서 근무했던 9년 동안 무려 8차례나 소속이 바뀌었다. 고인은 어디에도 무엇 하나 호소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로 현장에 내던져진 것이다.

 

태안화력의 운영 주체인 서부발전은 7년 전 발생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참사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 서부발전은 당시 형사재판에서 ‘왜 시키지도 않은 위험한 작업을 해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변명했다. 그리고 이번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두고 “금일 작업 오더(주문)되지 않았던 사항”이라며 똑같은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정비 명령서는 원청 승인 없이는 발급 불가”하고, “작업 중지 요청조차 어려운 현장”이라고 주장하며, 원청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2인 1조 근무,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 정비업무 내재화 등 대책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행된 것은 없었다. 위험한 정비작업은 여전히 외주화되고 있고, 단기•저가 재하도급 구조 역시 반복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안전에 관한 서부발전의 철저한 무관심•무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명백한 인재(人災)이다.

 

고 김용균 노동자에 이어 고 김충현 노동자까지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끊임없이 희생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 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민주권정부’임을 자처한 이재명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목숨을 잃은 이번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대책은 이미 나왔다. 이재명 정부는 위험작업에 대한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을 보장하라.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아울러 모든 노동자의 생명이 더 이상 일터에서 위협 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위원회는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5년 6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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