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이미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특수통 검사장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런데 오늘(8일) 오전 민정수석비서관에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 절체절명의 중대 과제이다. 대통령과의 인연이나, 출신지역, 개인의 성품은 중요하지 않다. 상징성, 국민의 신뢰가 생명이다. 검찰 출신, 그것도 특수통에 검사장까지 역임한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개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를 벌써 잊은 것인가.

3. 우리 센터는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 임명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원칙과 검찰개혁 의지를 수차례 표명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된 바도 없다. 새롭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 완성의 역사적 수행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잘 새겨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2025년 6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