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민주노총)
[보도자료]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6월 12일(목) 13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 주최 :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박정훈 대책위 집행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순서 |
내용 |
| 여는발언 |
대책위 공동대표_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대표 조현철 신부 |
| 규탄발언1 |
대책위 공동대표_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
| 규탄발언2 |
대책위 공동대표_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 |
| 규탄발언3 |
대책위 공동대표_비정규직 이제그만 유흥희 집행위원장 |
| 현장실태 |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_최진일 상황실장 |
| 추모발언 |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 |
| 투쟁계획 |
대책위 공동대표_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 (주요구호)
| 진상규명 / 책임자처벌 / 이재명이 / 해결하라 |
살인기업 / 서부발전 / 책임자를 / 구속하라 |
| 김충현과의 / 약속이다 / 책임자를 / 처벌하라 |
살인기업 / 한전KPS / 유족앞에 / 사죄하라 |
| 김용균과의 / 약속이다 / 정규직화 / 이행하라 |
위험업무 / 2인1조 / 지금당장 / 시행하라 |
-첨부자료
① [참여단위]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② [여는발언] 대책위 공동대표_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대표 조현철 신부
③ [규탄발언1] 대책위 공동대표_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④ [규탄발언2] 대책위 공동대표_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
⑤ [현장실태]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_최진일 상황실장
⑥ [추모발언]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
⑦ [투쟁계획] 대책위 공동대표_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⑧ [입수자료] 故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휴대폰 분석-한전KPS의 직접적 작업지시 확인(첨부파일 참조)
[참여단위]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현재 100여 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서산태안위원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보당충남도당,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노동건강연대,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김용균재단, 녹색당, 영등포산업선교회, (사)일과건강, 공주대학교 사회과학 소모임 토대, 포천이주노동자센터, 치유와 연대의 공동체 두리공감, 생명안전 시민넷,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대전변혁실천단, 진보당 서산시태안군지역위원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동당충남도당, 공주대학교 사회과학 소모임 토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구속노동자후원회, 빈곤사회연대, 기후정의동맹, 노동당, 플랫폼C,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대전충남녹색연합,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청소년 기후행동, 플랫폼c, 민주노동당, 누구나노조지회(일반노조),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서부발전운영관리지부, 천주교 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천주교 남자 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 전문위원회, 새알미디어, 이윤보다인간을, 민주노동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교회와 사회 위원회,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한국교회인권센터, 평등노동자회,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국가철도공단노동조합, 진보당 충남노동자당, 행동하는교사회, 인권운동공간 활,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 길, 서산풀뿌리시민연대, 화물연대본부, 서산의료원지부,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공공운수현장실천, 노동당 충남도당, 민주노동당 광주광역시당,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본부, 노동·정치·사람,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녹색정치Lab 그레,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민주노동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충남 건강과생명을 지키는사람들(충남건생지사),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인권운동사랑방,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홍성YMCA, 홍성문화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청양시민연대, 천안YMCA, 천안KYC, 천안여성회,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아산YMCA,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시민연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보령시민참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역위원회,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협의회, (사)내일의내일, 노동당 충남도당,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발언문>
[여는발언] 대책위 공동대표_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대표 조현철 신부
먼저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님의 명복과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을 유족분들께는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잘 알다시피 태안화력발전소는 2018년 12월 10일 밤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님이 참혹하게 사망했던 곳입니다. 바로 그 사업장에서 6년여 만에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용균 사망사고를 계기로 어렵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도 사망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사업장 동료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故김충현님은 오랜 경력을 지닌 매우 유능한 노동자였습니다. 유능할 뿐 아니라 매우 성실했습니다. “감회가 새롭다. 1년 전 이맘때 천안 능력개발교육원에서 받았던 느낌이 그대로 묻어났다. 새로운 선생님들도 알게 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사고가 나기 전인 5월 24~25일, 고인이 충북 음성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배관 시공 관련 보수교육을 받고 블로그에 올린 소감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또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고인은 12월 14일 서울에서 탄핵 집회에 참석했고, 사무실 책상 위에는 <이재명과 기본소득>이란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인이 어떤 세상을 소망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늘 ‘더 나은 나’와 ‘더 좋은 세상’을 위해 애쓰며 살았던 노동자가 한순간 스러졌습니다. 이제 ‘더 좋은 세상’이란 과제는 ‘그저 운이 좋아 살아남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노동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위험한 노동 환경을 바꾸는 일은 결국 비정규직 문제 자체로 이어집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 차별이 있는 한, 이 비극은 그치지 않고 반복될 것입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고인에 대한 충분한 애도,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확실한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가 꾸린 대책본부는 유족과 대책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 모든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합니다. 고맙습니다.
[규탄발언1] 대책위 공동대표_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우리에게 태안화력발전소는 2018년 김용균 청년 노동자 사망 참사로 너무 아픈 기억입니다. 또다시 같은 곳에서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니 시간이 거꾸로 되돌려지는 것 같아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김충현 노동자는 태안 서부발전 현장에서 1분에 780번 날이 돌아가는 기계에 몸이 말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공기관인 발전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2차 하청에 사장은 9년 사이 8번이나 바뀌었다고 합니다.
발전소 폐쇄를 이유로 인력은 정상적으로 충원되지 않았고 위험의 외주화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그날도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아 혼자서 어찌해볼 도리도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동료들은 너무 큰 충격과 슬픔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하염없이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울고 계십니다.
누가 이 성실하고 선량한 10년 차 베테랑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까? 왜 6년 전 김용균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 위에 세워진 안전대책들은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까?
IMF 때 만들어진 비정규직이 다시 정규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청의 하청으로 더 안 좋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져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기계부품처럼 쓰다가 버려집니다.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발전 5개 사에서 사망한 5명 모두 하청 노동자 였고, 부상자 232명 중 193명(83%)이 하청 노동자입니다.
당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안법 개정 투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고 김중현 노동자는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를 위해 탄핵 광장에도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들과 새 대통령에게 큰 숙제를 남기셨습니다.
정권이 여러 번 바뀌어도 계속되는 노동자 죽음을 막아야 한다.
노동자의 목숨과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새 대통령은 역대 정권들처럼 노동자 무시하고 탄압하지 말라.
정권 초기 노동자 요구를 미루지 말고 빠르게 실현하라.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광장의 힘으로 규탄 받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대책위와 함께 노동자 죽음을 투쟁의 불씨로 키워 다시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받고 사망하지 않도록 싸울 것입니다.
[규탄발언2] 대책위 공동대표_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전 김용균 특조위 간사)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안전시스템을 실질화해야 합니다.
김용균 사망사고는 1차 하청이었습니다. 이번 김충현 노동자 사망 사고는 2차 하청 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청 단계가 내려갈수록 처우에 대한 차별과 관리감독 부재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호울이라는 안전장치 미비, 부적절한 장비 사용, 작업절차 무시, 서류로만 존재하는 안전점검과 위험성 평가,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바로 2단계 하청이라는 불안정한 고용구조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2차 하청에 대한 처우의 차별과 안전관리 부재가 부른 참사로 봐야 합니다.
외주화 즉, 하청구조에서는 설비에 대한 권한을 가진 원청과 설비를 운영하는 하청 사이에 간극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간극은 하청단계가 늘어날수록 현저히 커집니다. 2차 하청단계에서는 사실상 안전시스템 자체가 형식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이번 사망사고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위탁이나 도급을 주는 경우 권한과 책임의 분리로 인해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단계가 늘어날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하게 됩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작업임에도 외주화하여 고용을 분리하면, 작업 지시와 소통, 그리고 권한과 책임의 문제에서 단절이 발생하고, 단절되는 관계에서 안전관리시스템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결함을 안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김용균 특조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컨베이어로 직접 연결되는 석탄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는 발전회사에서 직접 고용할 것을 권고하고, 경상정비 분야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발전소 경상정비를 담당해온 한전KPS로 통합해 2차 하청까지 직접 고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단계 하청구조를 줄이고, 고용구조를 일원화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접근시키고 안전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운전분야 정규직화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경상정비 분야 정규직화 권고는 처음부터 거부되었습니다.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1. 다단계 하청구조를 바꾸려면 원청인 서부발전 및 한전KPS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하게 적용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건비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2. 민주당 정부는 김용균 특조위의 정규직화 권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단계 하청구조를 줄여 안전시스템의 형식화와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인 해결책입니다.
[현장실태]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_최진일 상황실장
김충현 노동자가 돌아가신지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김충현님 사고의 원인조사 외에 발전소내 하청노동자들의 다양한 위험과 부당하고 위법한 노동환경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동지들에게 일하다 다치면 산재처리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다쳤던 사람은 많았지만 산재처리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당히 치료비만 받고 출근했다고 합니다. 다친 사람이 어떻게 출근하는지 궁금했습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일 경우에만 노동부에 산재발생보고를 하게 되어있는 규정을 악용해 일을 못하더라도 출근은 시킨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보고누락이 아니라 고의적인 산재은폐입니다.
김충현님의 동료들이 가장 자주 하는 작업 중 하나는 터빈용 냉각수필터를 뜯어내고 운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2차하청업체가 보유한 장비라고는 간단한 수공구뿐입니다. 200kg짜리 필터를 운반할 트럭조차 없어서 한전KPS의 트럭을 빌리거나 그게 여의치 않으면 조합원들의 개인차량을 이용했습니다. 그마저도 없는 상황이면 필터를 리어카에 싣고 드넓은 발전소현장을 끌고 다녀야 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태안화력발전소 안에는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이 있습니다. 물 위에 태양광패널을 띄워놓고 발전하는 시설인데, 이곳은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빨라 매우 위험한 환경입니다. 노동자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밧줄 하나에 의지해 작업을 합니다. 파손되고 부실한 부력제는 사람이 밟으면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이처럼 발전소 안에서 위험하고 힘든 일들은 하청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집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비와 환경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은 단순히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데 그쳐서는 안됩니다. 고인이 위험을 무릎쓰고 안전관리까지 혼자 도맡을 수 밖에 없었던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김충현의 동료들인 대책위의 조사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죽음에 있어 유족과 당사자가 진상규명에 참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책위와 충남지역의 노동자들이 천안지청에 있습니다.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천안지청이 그동안의 협의를 무시하고 유족의 위임을 받은 대책위의 조사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유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협의도 할만큼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책위는 천안으로 갑니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천안지청에 있음을 밝힙니다.
[추모발언]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돌아가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죽음에도 사측의 수많은 은폐와 훼손이 있었습니다.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에도 사측은 여전히 거짓을 일삼고 사건을 덮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고 있습니다.
사과는 커녕 ‘금일 작업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고인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고현장에 고인이 남긴 기록과 증거는 누가 범인인지 똑똑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인이 제작하려던 물건의 출처와 지시를 내린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들 모두가 서부발전과 한전KPS가 모두 공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찰이 사고현장에 놓였던 고인의 휴대폰에 대해서 포렌식을 하였습니다. 작업을 직접 지시한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작업을 지시하였는지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명백한 불법파견의 증거였습니다. 공기업이라는 곳이 다단계 하청구조를 만들고 불법파견을 통해 하청노동자를 착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충현 동지의 사망사고는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원청이 다단계 하청을 만들며 책임을 전가하고 불법파견을 자행하여 일어난 구조적 타살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하청에 하청이니까 우리가 시킨 것이 아니다 말하며 죄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입니다.
사건을 덮기 위해 유가족과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신상을 캐묻는 건 기본이며 집 주소까지 알아내어 감시를 붙입니다. 사건을 조사하는 정부기관에 협조하지 않기 위해 내부서류를 단속하고 폐기하기까지 하는 기업들 입니다. 법과 책임을 회피하고 더욱 더 교묘히 위험의 외주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살기 무서운 세상입니다.
한 평생 발전소를 위해 일하다 죽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일하다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조건이었습니까? 더 이상 고인과 유가족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 구조적 살인의 진상을 밝혀내 공범들을 처벌하고 단죄할 것입니다.
서부발전과 한전KPS는 김충현의 죽음 앞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가족 앞에 사죄하십시오.
김충현 동지가 남긴 투쟁의 의지를 이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 까지 이 싸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투쟁!
[투쟁계획] 대책위 공동대표_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이 서부발전은 하청사를 단속하며 근로감독을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당사자를 배제하고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일을 신속하게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답만은 늦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계획을 발표합니다.
첫째, 용산으로 투쟁거점을 옮기겠습니다.
14일 용산 앞 투쟁문화제를 진행한 후 다음주부터는 태안에서 용산으로 투쟁 장소를 옮길 계획입니다.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죽음의 외주화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테이블이 마련될 때까지 대통령실 앞 무기한 투쟁에 돌입합니다.
둘째, 발전노동자 총파업에 함께 하겠습니다.
발전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전환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8월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 김충현과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발전노동자들의 파업요구들이 수용되어야 합니다. 대책위원회는 발전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셋째, 진상조사과정에서 대책위원회를 배제한 고용노동부를 향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사측에게는 근로감독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대책위원회의 참여를 배제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넷째,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서부발전과 한전KPS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할 계획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연대단위들과 함께 이 투쟁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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