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I. 사법·권력기관의 개혁
[법원개혁]
1. 법원 권력구조 개혁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 정책목표 : 사법행정의 민주화 및 법관 관료구조 해체를 통한 사법불신 해소
2. 법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법관징계법, 형법 등 개정
▶ 정책목표 : 법관의 평가와 징계 제도 개정, 재판개입행위에 대한 대응 규정 신설 등을 통한 법관의 책임성 강화
3.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청구권 실현 을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
▶ 정책목표 : 대법관 증원 및 구성의 다양화, 대법관후보추천절차의 개선, 법관 증원 및 사실심 강화, 판결문 공개 확대, 공개재판 녹음 의무화, 전관예우 폐해 근절을 통한 온전한 재판청구권의 실현
[검찰·경찰 개혁]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정책목표 : 공수처 수사대상의 확대, 공수처 검사의 신분 안정 등을 통한 독립적 공직비리 수사 및 소추 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실질화
5.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의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 정책목표 : 검사의 수사권 폐지와 전문수사기구의 설립, 인력재배치 등을 통한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의 분리와 각자 기능에 맞는 역할 정립
6. 검찰의 기소 재량 통제를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 정책목표 :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공소심의위원회 도입으로 검찰의 기소재량의 통제 강화
7. 비대해진 경찰권한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법 개정
▶ 정책목표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을 통하여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통제
[정보기관개혁]
8.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가정보원법의 개정 등
▶ 정책목표 :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조사 및 기획·조정 권한 폐지, 감독기구의 신설, 예산투명성 강화 및 진상규명
9. 경찰의 정보기능 최소화 및 정보경찰의 폐해 방지를 위한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 정책목표 : 정보경찰의 폐지 및 과도한 정보수집활동 제한을 통한 인권침해방지
10. 방첩사령부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국군조직법 등 개정
▶ 정책목표 : 국군방첩사령의 수사권 폐지, 정보임무의 제한을 통한 남용 방지
II.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노동과 민생
11. 노동조합법 제2,3조(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
▶ 정책목표: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기본권 실질화
12.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개정
▶ 정책목표 :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지위와 권리를 강화를 통한 전세사기, 깡통전세 사태의 재발을 예방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달성을 목표
13.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정책목표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갑을 불공정문제 해소(중소상인의 자율성 보호와 종
속적 자영업자의 힘의 불균형 보완을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편익 증진)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정책목표: 최저생활의 실효적 보장, 복지사각지대 축소 및 불평등 해소
III. 전 정부에서 독립적 기능이 훼손된 기관의 정상화
15. 공영방송의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선
▶ 정책목표: 공영방송의 실질적 독립성, 공공성 제고
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촉구
▶ 정책목표 :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립 및 배·보상 절차 등의 입법화
17.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 정책목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확보
IV. 탄핵 광장 시민들의 요구, 존엄과 평등
18.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 정책목표 :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피해의 실질적 구제를 가능케 하고, 평등
19. 여성폭력 방지: 형법 및 성폭력특례법 개정
▶ 정책목표 :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
20. 학생인권법의 제정
▶ 정책 목표 : 학생인권의 내용과 권리구제 등을 명시한 법률 제정을 통한 학생인권의 보장
21.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책목표 : 국내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통해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호
22. 동물의 비물건화(민법 개정)
▶ 정책목표 : 동물의 권리 증진
23.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
▶ 정책목표 : 모든 사람의 안전과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사회 구축
24.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의 보호와 강화를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 정책목표 : 국가인권정책의 체계화, 국제인권조약의 이행 강화
V. 민주사회의 기반, 자유권적 기본권, 개인정보보호, 자기결정권 강화
25. 선거제도의 개혁
▶ 정책목표 : 비례성의 확대와 민의 반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전면적 금지규정 삭제 및 제한 완화
▶ 정책목표 :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의 실질적 보장
27. 예술인의 권리 및 자유
▶ 정책목표 : 타투이스트의 직업 및 예술의 자유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28. 국가보안법 폐지
▶ 정책목표 :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
29. 인공지능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목표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중심의 정보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30. 내란종식을 위한 특별법 등의 제정
▶ 정책목표 : 민주주의 회복과 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