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EvxhKuoxQDs
» 자료집 다운로드 211025_자료집_검경수사권조정이후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1. 10. 25. 14:00 / zoom 웨비나 및 민변 유튜브 생중계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프로그램 :
○ 개회사 14:00-14:10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 발제 14:10-15:30
좌장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검경수사권조정 전후 수사기관에 대한 경험 인식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
–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달라진 경찰의 수사 실무 및 정책
– 송원영 총경(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정책담당관)
수사권조정 이후 예상된 수사 실무상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 방향
– 김대근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토론 15:30-16:00
기자로서 본 경찰의 현재,
– 이재호 기자(한겨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실무에서의 문제
–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
● 문의: 민변 사법센터 02-522-7284, mjc@minbyun.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