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22-07-2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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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김남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 사 말】
장유식 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4
김영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 ·······························6
김용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 병 ·····························8
이탄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 정 ·······························10
최기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12

 

【발 제】
김면기 경찰대학 법학과/치안대학원 수사학과 교수 ·····························17

<독립적인 수사절차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그 방향

【토 론】
김지미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45
국수호 경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변호사 ········································53
승재현 박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5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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