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아리셀 참사 상고심 판결(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에 대한 민변 입장 – 23명의 죽음 앞에 자기 판례마저 버린 대법원, 최고법원의 기능 중단을 선언한 사법 역사의 치욕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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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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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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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네팔 대참사, 기후 재난에는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 | 민변의 시선 ep.1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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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회적 약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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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식

[차별금지법제정연대][성명]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 혐오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10.26 국무회의 발언에 부쳐
10-28
[집단소송법제정연대][취재요청] “개인정보 소송·분쟁조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개인정보 피해 회복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안 기자간담회 /2026. 10. 29.(목) 11:00 참여연대
10-28
[노동위원회][이주노동자평등연대][성명] 이주노동자가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 안된다는 대통령 차별 발언 규탄한다!
10-28
[공동보도자료]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종합판,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10-26
[국제연대위원회·노동위원회][공동성명] 경기도는 이주민의 시민적 권리를 박탈하고 국제사회 권고에 역행하는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 즉각 철회하라!
10-26
[소수자인권위][공동성명] 65세 미만 비수급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원천 차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한다
10-26
[환경보건위][성명] 환경·보건·동물 보호의 안전장치를 통째로 파괴하는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10-23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 국회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 2026. 10. 23.(금) 09:40 국회 소통관
10-22
[국가보안법폐지행동][성명] 간첩조작 세금 돈 잔치도 모자라 생색 기부까지? 간첩 만드는 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10-21
[디지털정보위][성명] 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초광역특구법안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와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하며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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