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기행 후기 – 총괄편]
그까이꺼 유럽, 민생공부 좀 하러 갔다 왔습니다!
– 김남주 회원
1.기획의도와 준비과정
“아니 민생기행으로 유럽을 가다니, 너무 럭셔리한 거 아니야?”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그래서 예산은 초저가로! 일정은 최대한 빡세게! 이것이 기획자인 나의 목표였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유럽을 다녀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20년 2월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 독일 베를린, 오스트리아 빈에서 사회주택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당시 민생위원장 김태근 변호사는 특히 독일의 세입자협회를 보고 와서 임차인 법률상담 지원 조직인 ‘세입자114’를 만들게 되었다고 말한다. 2020년 민생기행을 다녀오고 나서 민생위는 주거정책을 논하는 곳에 가면 언제나 “저희가 유럽을 가봐서 아는데…”, “가서 보니 유럽은 사회주택 보유량이 상당히 많고, 그게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더라구요”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사실 2020년에 간 곳은 중부유럽 2개 나라의 2개 도시 베를린과 오스트리아뿐이었다. 그것만으로 유럽을 가봐서 아는데를 운운하기에는 부족했다.
2024년 여름부터 민생기행 시즌 2를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10월 초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민생기행 2025’의 목적은 서유럽을 방문해서 선진 민생정책을 학습하고, 이를 한국 사회에 도입할 수 있도록 영감을 얻고 온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유럽에 위치한 주거, 조세복지, 금융, 경제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는 NGO, 공공주거시설, 연구소, 공공기관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렇게 목표는 원대했다.
민생위원장이 준비팀장을 맡고 박소영, 소현민, 이혁, 김단영, 이영규 변호사가 팀원으로 활동했다. 준비팀이 방문할 도시를 선정하고, 기관을 발굴하고, 직접 기관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현지와 선이 있는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섭외를 하기 시작했다. 숙소와 이동 교통편도 모두 준비팀이 예약했다. 기획단계에서 서유럽의 주거복지 현황과 공정경제 정책, 특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정책을 보고자 했다. 후자를 보려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관련 부서와 관련 전문가를 방문하는 것이 좋지만, 동선과 일정에 무리가 있고, 두 목적을 다 달성하려고 무리하다가 하나도 제대로 못보고 올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공정경제 정책에 관한 일정은 포기하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었다. 민변은 거리로 나섰고, 민생위도 계엄날 국회 앞에 여러 변호사가 갔던 것처럼 광장에 열심히 참여했다. “이 시국에 민생기행을 가야하는 것인가?” 준비팀장도 결단을 못내리고, 팀원들도 의견이 분분하였다. 탄핵소추 의결이 되고 나자 당연히 민생기행 출발 전에 헌재가 파면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낙관하고, 민생기행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메일과 전화통화로 서유럽에 있는 기관을 섭외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박소영 변호사는 할당된 영국 금융소비자단체 두 곳을 섭외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전문 섭외 및 통역 코디를 소개 받아 섭외에 들어갔다. 역시 훌륭한 코디(프랑스 노성자, 네덜란드 강빛나래)가 현지에서 움직이니 일사천리 섭외가 완료되었다. 11박 13일 동안 주말을 제외한 날에 하루에 두 세 곳을 방문하고, 총 비용은 항공료 포함 350만원에 맞추기로 했다. 학부에서 관광 관련 전공을 한 김단영 변호사가 저렴하지만 훌륭한 도심 숙소를 예약해 주었다. 이 정도면 목표한 “일정은 빡세게. 예산은 초저가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생기행단이 묶었던 런던의 숙소, 서머셋 모옴이 살았다는 표시(가운데 파란색 원)가 벽에 붙어 있다]
2. 영국에서 민생고를 맛보다
런던으로 일행들이 모여들었다. 에어비앤비로 ‘달과 육펜스’의 작가 서머셋 모옴이 살던 집 맨 꼭대기 층을 빌렸다. 살인적인 물가에 식당에서 만찬을 하기 어려워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와 아침과 저녁은 숙소에서 요리를 해서 먹었다. 이러면 안되는 걸 알면서도, 젊은 변호사들이 식사를 준비했고, 선배들은 “너무 맛있다”는 칭찬으로 때웠다. 이혁 변호사가 조리한 파스타 등 음식은 참말로 맛있었다. 밤엔 추위에 잠이 깰 정도로 방이 추웠다. 서머셋 모옴이 살던 때 그대로인 것 같은 한기를 막지 못하는 창문과 부실한 라디에이터가 문제였다. 런던은 난방비는 비싼데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더 비싸 졌으며, 오래된 건물에 난방 개조가 잘 안되어 있다보니 대부분 주택에 난방문제가 심각했다.다음날 근처 부동산에 걸려있는 임대 광고를 보니 방 3, 화장실 3개인 고급 주택의 1주당 임대료는 약 1,500만원이나 했다. 방 5개, 화장실 5개인 저택은 250억 원 넘는 금액으로 매물이 나와 있었다.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높다하되 런던 아래 뫼이로다. 하루만에 몸으로 체험하고 본 런던의 음식 물가, 난방 문제, 주거비를 통해 런던정경대 교수님과 면담, 금융소비자 단체와 간담회에서 느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런던 시민들의 민생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런던 일정 2일차 오전에 채무상담 및 조정을 하는 단체인 ‘StepChange Debt Charity’와 간담회를 했고(자세한 내용은 민생기행 후기 1편 이혁 변호사 편 참고) 그 후 근처에 있는 한국대사관 입법관과 급 번개 점심 식사를 했다. 그 입법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참으로 신기했다. 영국 사람들은 감자만 먹고도 별 불만 없이 잘 산다는 것이었다. 난방비가 너무 비싸서 춥게 지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서민들의 임금은 낮고 물가는 높기 때문에 식도락도 없고, 온기 없이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렸다. 그 전날 런던정경대 신현방 교수에게 들은 이야기와 같은 취지였다. 물가 대비 실질 급여가 오르지 않았고, 주택가격은 많이 올라서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계층의 부는 증가했다는 이야기다. 한국에서도 겪는 같은 현상이었다. 다만, 런던이 그 정도가 더 심할 뿐이었다. 서유럽에서 선진 민생정책을 보고 오겠다고 했는데, 런던은 잘 못 온것 아닌가 싶었다. 심지어 신현방 교수는 런던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이 태동한 곳이지만, 세입자에 대한 보호 정책은 런던보다 한국이 낫다고까지 했다.
런던에서 희망도 봤다. 민생기행단이 방문한 ‘StepChange Debt Charity’, ‘Fair4all Finance’에서 일하는 열정적인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StepChange Debt Charity’에서 일하는 바네싸는 런던 북쪽 지방에 사는데, 우리 일행과 간담회를 위해 새벽같이 기차를 타고 왔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일에 자부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설명을 했다. 금융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Fair4all Finance’의 활동가들은 상당히 열정적인 젊은 엘리트들로 보였다. 이 단체의 자금은 정부로부터 휴먼예금을 이용해서 지원 받고 있다. 이 단체는 1만 4천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700파운드 무이자대출을 시험했다. 한국에서도 휴먼예금을 출연해서 서민들에게 소액대출인 햇살론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유사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극저신용대출도 금융접근성을 지원하는 금융정책으로서 유사성이 있었다.
[StepChange Debt Charity 간부들과 런던 금융가에서 면담]
3. 프랑스의 민생정책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다.
민생기행단은 런던에서 일정을 마치고 밤에 기차로 파리로 이동했다. 파리 북역에 섭외와 통역을 맡아준 현지 코디 노성자 선생님이 마중을 나오셨다. 참으로 고맙고 훌륭한 분이시다. 파리에서는 3일 동안 7개의 기관을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사회주택 관련 기관 3곳과 사회주택 1곳, 전국세입자협회까지 합치면 주거분야가 5곳 이었다. 세계불평등연구소나 공공정책연구소와 접촉해 보았으나 그쪽 일정이 맞지 않아 섭외를 하지 못했다.
첫 일정은 프랑스 사회당과 긴밀한 관계인 장조레스(Fondation Jean-Jaurès) 재단과의 간담회였다. 이 행사는 민생위 월례회로도 기획되어 있어서, 한국과 파리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진행되었다. 이번 민생기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소련과 프랑스 공산당의 정치적 성공이 아니었다면, 프랑스의 사회복지는 없었을 것이라는 장조레스 재단측 관계자의 말이었다. 공산당 세력의 득세를 막기 위해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복지를 상대적 우파들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럼, 소련과 공산당이 몰락한 현시점에는, 그리고 그들이 있어본 적 없는 한국에서는 프랑스와 같은 사회복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지금까지도 떠오른다.
[프랑스 전국세입자연합(CNL) 사무실에서 협회장이 “하나의 지붕, 하나의 권리”라고 쓰인 벽화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 전국세입자연합(CNL)은 협회장의 열정과 투쟁적 기풍이 인상 깊은 단체였다. 빨간 스웨터를 입고 나타나 1916년에 설립된 이 조직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현재 프랑스의 주거권 현황, 조직의 역할에 대해 잘 설명해 주었다. 받은 인상은 CNL은 ‘전투적 세입자 운동’을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네덜란드에서도 전국세입자연대와 만나면서, 왜 우린 이런 전국적세입자 조직이 없는 것일까 한탄해 보았다. 그 뒤로 사회주택 관련 기관을 방문했지만, 그 이야기는 별도 기고가 있을 것이므로 그 이야기는 여기서 자세히 담지 않겠다.
이번 기행에서 만난 독특한 기관은 프랑스 사회경제환경위원회(CESE)이다. CESE는 우리나라에 없는 헌법상 국가기관이다(프랑스 헌법 제11장 제69조 내지 제71조 참조). 우리나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CESE를 모방했지만, 그 근거, 역할, 위상 등에서 차이가 크다. CESE을 방문했을 때도 자부심 넘치는 전직 CESE 의원이 우리를 안내했다. CESE는 자신들을 제3의회라고 칭하며,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들과 17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중요한 아젠다에 관해 정부와 의회에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원은 경제 및 노동분야(52명, 노동조합, 경제단체 대표), 사회통합 및 지역활동 분야(45명), 환경보호분야 (26명), 해외 영토 대표(8명), 시민사회 추천 인사(44명)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경사노위가 설치되어 있지만 민주노총 불참으로 구성이 완전하지 않았고, 극우 성향인 김문수 위원장으로 인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사회적 타협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 지위와 역할이 약하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우리는 CESE에, 참여하는 단체에서 자신들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냐고, 여러차례 물었다. CESE 국제관계담당자 아스트리드 올렛은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왜 자꾸 묻냐는 투로 답했다. 그런 일은 없다고. 발언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그것을 포기하냐는 것이었다. 우린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는 두 번 탄핵으로 광장에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쏟아졌으나 탄핵 이후 광장은 해체되고, 그 요구를 제도화할 통로가 부재하며, 대변할 진보정당 세력도 미약하다. 프랑스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아스트리드 올렛은 “프랑스는 시위와 혁명의 나라인데, 하나의 안전한 집과 같은 곳에 들어와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의사당을 만들었다. 거리가 성과를 못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 의사당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2023년 기준 CESE가 채택한 보고서 중 정부가 채택한 사례는 40%에 불과하다는 현지의 비판이 있으나 우리 경사노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우리는 곧 헌법 개정이 논의될 예정인데, CESE를 차용하여 헌법상 국가기관으로 할지 논의해 보면 좋겠다.
[프랑스 사회경제환경위원회(CESE) 건물 내부]
4. 네덜란드, 조용한 민생강국
프랑스에서 환상적인 일정 속에서 느낀 점은 이 나라 사람들이 민생정책에 관해 자부심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네덜란드에 가서 알았다. 사회주택 보유율 같은 수치는 네덜란드가 훨씬 높고, 심지어 프랑스는 영국보다 낮다. 그럼에도 우리가 만난 프랑스인들은 자부심만은 유럽 최고였다.
네덜란드에서는 3일 동안 현지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코디의 강의를 듣고, 4개의 기관과 1개의 사회주택박물관을 방문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회주택 공부에 몰빵을 했다. 소현민 변호사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소변호사는 어디서 들었는지 네덜란드가 사회주택 정책이 잘되어 있다면서 원래 이틀로 예정되었던 일정을 사흘로 하루 더 늘리고, 벨기에 일정을 빼도록 할 정도로 그는 ‘집요’했다. 그 덕분에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에 관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일행들도 아주 만족해 했다. 방문 기관과 네덜란드 일정에 관해서는 김단영 변호사가 쓴 “성매매 합법화 국가에 임대료 상한선이 있다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전체적인 인상을 이야기해보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상당히 수리공간적 능력이 뛰어나 보인다는 것이다. 임차 주택의 수준에 따라 임대료수준을 제한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데, 그 분류가 수백가지나 된다. 집의 면적, 방의 갯수, 싱크대와 같은 설비 수준, 난방장치, 위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임대료 기준 단계는 정확하지 않지만, 약 200개 정도였다. 어떻게 이런 복잡한 지수를 설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이런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한다는 말인가? 놀라울 따름이었다. 사회주택 건설 자금을 보증하는 기관을 방문했을 때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 적은 자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잘 설계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암스테르담 중앙역을 봐도 여러 교통수단이 교차하지만 동선을 참으로 간단하게 설계를 잘했다. 기차, 트램, 자동차, 버스, 자전거, 페리까지 여러 교통수단이 중앙역에 밀집되어 있지만, 어수선하거나 복잡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수리공학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나라 네덜란드는 민생경제 정책도 훌륭했다. 조용한 민생강국 네덜란드, 민생위가 민생제도를 잘 설계하려면 수리능력이 좋은 변호사님들을 많이 영입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덜란드 사회주택건설보증재단, ‘거인들’에게 국립박물관 기념품 부채를 선물했다. 한국말로 ‘부채’는 ‘빚’이란 뜻도 있다고 설명해줬다]
5. 귀국길에 들른 국제형사재판소
모든 공식일정을 마치고, 민생기행단은 각자 개별 여행길을 떠났다. 나는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사법재판소(ICJ)를 가보기로 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멋진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만 찍었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직원의 안내로 법정 방청석에 들어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인 재판관 사진도 걸려 있었다.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을 오랫동안 해왔고,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 네타냐후를 한국 국가수사본부에 전쟁범죄로 고발했기에 전쟁범죄를 관할하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가보고 싶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작년 말 네타냐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그 영장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영장 발부로 이스라엘은 외교적 타격을 받았고, 네타냐후의 해외 활동은 크게 제한되었다. 로마협약 가입국들은 국내법으로 전쟁범죄자를 처벌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유럽 시민단체들은 네타냐후를 국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운동을 벌이지 않았다. 아마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이 운동이 벌어졌다. 한국에서의 운동이 유럽으로 퍼져나가길 바라며 고발인단 5천명 넘게 조직해서 고발을 했건만, 그 바람은 유럽으로 날아가지 못했다.언젠가 그 바람이 유럽으로 날아가겠지 희망을 가져보며 발길을 돌렸다.
민생기행 2025를 다녀와서 민생위 월례회에서 두 차례 보고를 했다. 민생기행의 가시적 성과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직 가시적인 성과물은 없다. 하지만, 자신감은 가져온 것 같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서유럽의 사회주택 정책이란 것이 “아 우리가 갔다와서 좀 아는데” 하며, 대충 썰을 풀고, 디테일 한 건 현지 기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아보면 될 정도가 됐다. 한국 사람 최초로 다녀온 프랑스의 기관도 있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가본 기관인데”하며 자랑해도 된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민생경제에 대한 열정도 가슴으로 느끼고 왔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부심이고, 자양분이 될 것이다.
3차 민생기행은 어디로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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