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발족(단장 :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은 02-522-7284,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김혜진)

제목: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발족

발신일: 2025년 5월 15일(목)

“현대차는 즉각 구사대를 해체하고, 모든 폭력 행위 책임져라!”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발족

1. 출범 배경

(1) 이수기업: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불법파견 업체

이수기업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에서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를 담당하던 1차 사내하청업체입니다. 의장공장 컨베이어벨트 상에서 조립이 마쳐진 차량이 공장 밖으로 나오면,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직접 이 차량을 운전해서 ‘수출선적장(수출용 검사, 부식 방지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곳)’까지 운반하였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 5개 중 1, 2, 4, 5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이수기업 소속 노동자들이, 3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현대차 소속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송하였습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 몇 명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수기업의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는 생산공장과 선후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생산공정의 진행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등이 판결 이유입니다. 

(2) 이수기업 폐업과 집단해고

이와 같이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수행한 업무 자체가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024년 9월 이수기업은 폐업을 결정하고 직원 34명 전원을 정리해고하였습니다. 과거 하청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소속 노동자들은 동일한 작업을 계속 수행하면서 소속 업체만 바뀌는 방식으로 고용승계되었던 것과 달리, 이수기업 소속 노동자들 전원은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투쟁과 현대차 구사대의 폭력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집단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리선전전, 1인시위, 국회 기자회견 등의 투쟁을 지속하였습니다. 2025. 3. 13.,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 모여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천막을 설치하려는 순간, 현대차 경비대 200여 명이 농성장에 뛰어들어 노동자들을 밀쳐 넘어뜨리고, 천막을 부수고, 농성 물품을 탈취하였습니다. 2025. 4. 18. 에도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열린 ‘이수기업 집단해고 200일 투쟁문화제’에서, 현대차 경비대 500여 명이 난입해서 천막 등 집회 물품을 빼앗아 갔고 이를 막는 노동자들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일 문화제에는 노동자와 각 지역에서 연대하러 온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여하였는데, 경비대는 여성 시민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무차별 폭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배구선수 출신의 거구의 경비대장의 ‘다 밀어’ 한마디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경력 400여명이 있었으나, 경찰은 경비대의 폭력 행위를 지켜보면서도 저지하거나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2. 주요활동계획

현대차는 오랜 노무관리수단이었던 구사대(회사를 구하기 위하여 모인 집단이란 뜻으로 노조 활동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직원이나 경비용역 등을 일컫는 말)를 부활시켜서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에서 연이어 폭력을 행사하게 하였습니다. 제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 등은 2025. 4. 28. 현대차 양재동 본사 앞에서 ‘현대차 구사대 비정규직 폭력만행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하여 이에 대한 공론화를 하였습니다. 나아가 보다 심층적인 실태 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수의 단체가 참여하여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진상조사단은 △ 2025년 3월부터 4월까지 발생하였던  폭력사태, △ 현대자동차그룹의 구사대를 이용한 노무관리 문제, △ 이수기업 불법파견과 고용승계 문제, △ 공권력(경찰)의 대응 문제에 대해 현장 동영상, 관련자 등을 조사한 후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약 한달 간의 집중적인 진상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현대차의 민형사상 책임, 경찰의 직무유기 관련해서 법적인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수기업 관련 집회에 참가하여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에 대한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할 것입니다.

3. 참여단체 명단(가나다순)

공권력감시대응팀,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민변 노동위원회, 스튜디오알,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4.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의 발족과 향후 활동에 대해서,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