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공동 보도자료
국정기획위원회·플랫폼 이용자 간
온라인 플랫폼 정책 관련 간담회 진행
소비자·자영업자·배달노동자, 독점플랫폼의 피해사례·정책요구안 전달
국정위, 온라인플랫폼법·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등 추진 노력 약속해
1. 오늘(7/24)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 사무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정책 관련 이용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플랫폼 정책 관련 다양한 이용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태호 경제1분과 위원장, 박홍근 기획분과위원장, 오기형 기획위원, 김은경 기획위원, 홍성국 기획위원 등의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2. 간담회에 참석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티메프 사태’와 같이 대규모이면서 소액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이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 기업 규제가 이뤄지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서는 집단소송법 도입과 전자상거래법의 전면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자영업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는 배달 서비스 시장 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및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을 국정위에 전했습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고는 장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이 주문 건당 30~40%대의 수수료와 배달비를 부과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지난 정부의 자율규제는 실패로 돌아갔고,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도 배달앱들이 책임 있게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배달의민족은 지난 해 동안 수 십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했는데도, 배달앱 기업의 시장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이 부당하게 변경되어도 자영업자가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또한 배달앱 기업의 일방적 약관 변경문제를 지적하며 배달라이더의 노동조건 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계약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부당한 내용에 대한 설명과 근거 자료를 요구해도 결국 돌아오는 건 기본운임료가 삭감되는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온라인 플랫폼법을 둘러싼 다양한 이용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분과위원과 기획위원 등 국정위원들 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 문제,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인 약관변경 문제,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에 대해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해당 문제 개선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끝.
2025년 7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붙임자료1. 현장 사진
2025.07.24(화) 오전 10시 30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온라인 플랫폼 정책 관련 플랫폼 이용자 간담회 진행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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