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후 보 도 자 료
현대차에서 지속되어 온 구사대 폭력, 우발적 사건이 아닌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노무관리전략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은 조직적 범죄행위다”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 보고회 개최
– 일시·장소 : 2025. 07. 23. (수)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1. 인권단체, 노동단체, 변호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이 2025. 7. 23.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상조사 보고회를 개최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두달 간 피해자 인터뷰, 경비대 출신 노동자 인터뷰, 사건 당일의 영상과 사진,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을 통해 확보한 경찰, 현대자동차 제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김주영, 김태선, 박정, 박정현, 박해철, 용혜인, 윤종오, 이용우, 이학영, 이해식, 정혜경 의원실에서 이번 보고회를 공동주최했다.
2.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2025년 3월과 4월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개최된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하여 보안운영팀 소속 직원들을 동원하여 집회참가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집회물품인 천막을 강탈하여 집회를 무산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이미 2004년 ‘현대자동차 노동자사찰·비정규직노조탄압 진상조사’, 2011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탈퇴강요·인권침해 진상조사’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현대차의 구사대를 동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로부터 현대차의 초법적인 폭력행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인권단체, 노동단체, 변호사단체 등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3. 보고회 1부에서 진상조사단은 2025년 3월 13일, 4월 18일에 발생한 구사대 폭력의 특징, 현대차 구사대 운영 구조와 문제점을 다루는 현대자동차의 구사대 이용 노무관리 문제 , 이번 구사대 폭력의 배경이 된 현대차와 이수기업의 고용구조 문제, 구사대 폭력의 강도가 높아진 원인이 된 폭력에 공조한 경찰, 파괴된 집회의 권리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진상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대차가 행한 이번 구사대 폭력 사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 형법 위반(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에 해당한다.
나아가, 현대차, 노동부, 경찰, 노동조합에 대한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1) 현대차는 이 사건 폭력사태 책임자들을 즉각 해고하고, 폭력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단행할 것, 구사대 운영을 즉각 중지할 것, 2)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대법원판결에 따라 즉각 현대차에게 이수기업 해고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할 것, 현대차 3개 공장의 구사대 운용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할 것, 3) 경찰은 현대차 구사대의 폭력행위를 방지하지 못하고, 평화집회 보호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4)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구사대 폭력에 대해 개입하고 문제제기할 것, 관련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 등이 그 요구사항이다.
보고회 2부에서는 폭력 피해의 당사자인 이수기업 해고자와 연대자가 현장증언을 이어갔다. 이수기업 해고자는 ‘합법적으로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서 천막을 설치하려 했는데, 수백 명의 구사대가 몰려와 저희 해고노동자들과 연대 조합원, 시민들까지 무자비하게 밀어붙이고 천막을 찢고 강탈해 갔다. 여성의 머리채가 잡혀도, 시민의 팔이 꺾여도, “살려달라, 도와달라”는 외침이 있어도 경찰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4. 이번 진상조사보고서 발표회가, 헌법의 사각지대가 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골적 감시와 차별, 폭력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진상조사단은 발표회 이후에도 현대차, 경찰청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등 권고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5. 진상조사보고회 개요
– 제목 :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은 조직적 범죄행위다”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 보고회-
– 일시 장소 : 2025. 07.23. (수) 오후4시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공동 주최 :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스튜디오 알,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국회의원 김주영, 김태선, 박정, 박정현, 박해철, 용혜인, 윤종오, 이용우, 이학영, 이해식, 정혜경
– 순서
- [사회] 김상은(공동조사단장, 민변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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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이수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차 구사대 폭력의 경과와 특징/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발표2: 현대자동차의 구사대 이용 노무관리 문제 / 이선민(민변 노동위원회)
발표3: 현대차와 이수기업의 고용구조 문제 / 유태영(민변 노동위원회)
발표4: 폭력에 공조한 경찰, 파괴된 집회의 권리 / 랑희(공권력감시대응팀)
발표5: 진상조사단의 요구 / 김혜진(공동조사단장,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안미숙(이수기업 해고자), 윤혜민(연대시민) |
6.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7. 첨부 자료
- 웹포스터
- 진상조사보고서(현장배포용)
- 진상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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