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트럼프 경제·일자리·먹거리·안보 위협 규탄 및 주권수호를 위한 각계 비상시국선언

2025-07-29 50

관세, 식량, 안보. 트럼프의 전방위적 위협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믿고 당당히 맞서라!

 트럼프 경제·일자리·먹거리·안보 위협 규탄 및 주권수호를 위한 각계 비상시국선언

일시 : 2025년 7월 29일(화) 오후 1시 / 향린교회

 

  • 취지
  •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예고일인 8월 1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통상 압력 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라는 이름으로 쇠고기, 쌀, LMO 감자, 사과 등 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먹거리 문제, 온라인플랫폼법 유예가능성, 대미 직접 투자 등, 트럼프행정부의 압박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한국정부는 쌀과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협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농축산물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점만을 한국정부 차원에서 공식으로 인정했습니다.  
  • 트럼프의 매드맨 전략으로 한국의 경제, 일자리, 안보, 먹거리를 위협 받고 있는데 주권자인 국민들은 정작 어떤 내용으로 협상이 진행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자리 경제 먹거리 안보 위협을 규탄하며 주권실현을 위해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 이에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각계시민사회와 함께 트럼프 경제·일자리·먹거리·안보 위협 규탄 및 주권수호를 위한 각계 비상시국선언을 7월 29일(화) 오후 1시 향린교회에서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끝>

 


[별첨1]. 트럼프 경제·일자리·먹거리·안보 위협 규탄 및 주권수호를 위한 각계 비상시국선언 진행안

  • 일시 : 2025년 7월 29일(화) 오후 1시 
  • 장소 : 향린교회 1층

 

<순 서>

사회: 안지중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 집행위원장

 

각계발언.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각계발언.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각계발언.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각계발언. 이용길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각계발언.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각계발언.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각계발언.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각계발언. 박정인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대표

각계발언. 제정당 발언

시국선언문 낭독

*발언은 현장 상황 및 시국선언 참가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별첨2] 시국선언문

 

트럼프 경제·일자리·먹거리·안보 위협 규탄 및 주권수호를 위한

각계 비상시국선언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내정간섭을 넘어 주권을 짓밟고 있는 현실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공정한 처사를 단호하게 거부할 것을 촉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주권 침해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예고일인 8월 1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두 나라는 상호에 대한 관세를 0% 대로 낮춰왔습니다. 내년이면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애초 40%에서 0%가 됩니다. 이러한데도 미국은 상호관세 라는 이름으로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과 미국 달러 약세 유도를 위한 환율정책을 통해 자국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압박하면서 한국의 산업 공동화와 대량실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를 위해 한국 기업의 공장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모두 내놓으라는 것으로, 한국 경제와 민생, 국가 재정을 심대히 파탄내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3년 폭정과 6개월간의 위헌 위법한 내란으로 경제가 한계에 다다르고, 국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게 우방이니 혈맹이니 허울좋은 말을 늘어 놓으면서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혹하게 갈취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을 훼손하려 합니다.   

미국은 2008년 국민적 저항으로 막아낸 30개월 이상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병충해를 들여올 수 있는 미국산 사과에 대해 검역주권을 포기하라고 강압 합니다. 

또한 반복되는 기후 위기로 인해 가까운 일본에서 보여지듯 쌀 값 폭등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근간인 쌀의 가격을 폭락시켜 결국 식량 주권을 훼손할 미국산 쌀 수입을 강요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요구가 관철되면 국민의 건강권은 훼손되고 식량 주권은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은 미국 기업도 기피할 정도로 사업타당성이 의심되는 것인데, 여기에 한국 국민의 세금을 갖다 바치라며 직접투자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폭리에 따른 세금도 감면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의 영토를 고스란히 들여다 보겠다는 고정밀지도도 반출하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주권침해로서 부당한 내정간섭입니다. 

미국의 노골적인 내정간섭과 주권침해에 대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는 당당하게 “NO”라고 답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위협을 중단해야 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주한미군을 ʻ협상 카드’로 휘두르며 한국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어를 위한 병력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입된 대중국 기동군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ʻ한국은 중국 앞에 떠있는 항공모함’ 이라며 대중국 압박의 선봉장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이제 대만해협 위기나 중국과의 충돌 시, 미국의 군사 거점으로 기능하며 원치 않는 전장으로 끌려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미·중 충돌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미군 주둔비를 엄청나게 늘리는 한편, 국방비도 늘여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라며 국민 혈세를 추가로 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100억 달러(약 13조 7천억 원)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려 올해보다 9.7배나 인상된 액수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5%로 올리라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국방비의 두배에 달하는 수치로, 국가 재정을 미국을 위해 사용하라는 노골적인 약탈에 다름아닙니다. 

 

알려지지 않는 협상 내용,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한국정부는 당초 쌀과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협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농축산물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점만을 공식 인정했을 뿐입니다. 현재도 국익중심의 협상을 기조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알려지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매드맨 (Madman) 전략은 세계 패권국이라는 미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국에 미국이 예측불가능한 미친 행동도 감행 할 수 있다는 압박과 공포를 전달하면서 미국에 유리하게 상대국의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으로 한국의 경제, 일자리, 안보, 먹거리가 위협 받고 있는데 주권자인 국민들은 정작 어떤 협상이 진행되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한미간의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주권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합니다. 

 

트럼프 위협, 국민과 함께 할 때 막아설 수 있습니다.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당시 국민이 나서 거대한 항쟁으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막아내었습니다. 양국간의 협상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매드맨 전략을 막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패권국 미국과 맞설 수 있는 힘은 123일간의 내란을 막아낸 국민을 믿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중심의 협상을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협상책임자인 김정관, 여한구, 위성락 등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발언을 거듭하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중심, 주권실현입니다. 그것만이 트럼프의 전방위적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힘입니다. 

 

주권자 시민들이 나서 트럼프 위협을 저지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합시다. 

내란의 시기 트럼프는 한국과 관세협상을 급하게 마무리하며 국제적 본보기로 만들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의 공범, 동조자 한덕수와 최상목이 대선기간 급하게 미국과 협상하려 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주권자 시민들은 계엄과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권자 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일자리, 먹거리, 안보 위협에 맞서 지난해 12월 3일 그러했던 것처럼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나설 것입니다. 

 

트럼프의 경제 일자리 먹거리 안보 위협 규탄한다!!

주권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협상 내용 공개하라!! 

트럼프의 부당한 내정간섭 막아내고 국민주권 실현하자!!

 

2025년 7월 29일 

트럼프 경제·일자리·먹거리·안보 위협 규탄 및 주권수호를 위한 각계 비상시국선언 참가단체 일동(870개 단체)

10월문학회, 4.3범국민위원회, 5.18공로자회전남도지부, 5.18민족통일학교,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부상자회호남지부, 5.18유족회전남도지부, 6.10만세운동유족회, 6.15경기중부평화연대, 6.15성남본부, 6.15창원, 6.15학술마당, 6‧15구례지부, 615구로본부, 6‧15나주지부, 6‧15담양지부, 6‧15목포지부, 615용산본부, 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6월민주포럼 ,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AOK(action one korea) 한국, 가톨릭농민회, 가톨릭농민회광주대교구연합회, 강진군농민회, 거제동여성회, 거제시농민회, 거창군농민회, 거창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건강한사회을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한사회을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중부민생민주연대,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경기중부자주연합(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경남여성연대, 경남자주연합,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 경남지역대학 페미니즘 동아리“아우르니”, 경남진보대학생넷진주지회, 경남진보연합, 경남평화너머, 경북대학교민주동문회, 경산시농민회, 경산여성농민회, 경일대학교민주동문회,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여성농민회, 고창군농민회, 고창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공주시농민회, 광양시농민회,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공감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NCC),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민청학련동지회, 광주불교연합회, 광주시농민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시민연대,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자주연합(준),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전남평화너머,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연대, 광주평화재단, 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 광주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흥사단, 괴산군농민회, 괴정당리동여성회,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례여성농민회, 구리여성회,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본부, 국민주권당 광주시당,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군산시농민회,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남부연회평화통일특별위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기독교한국침례회평화지방회,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기본소득당대구시당, 기후위기 보령행동, 김제시농민회, 김제여성농민회,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김천시농민회, 김포시농민회, 김하영열사추모사업회(준),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주시농민회, 나주여성농민회, 남구여성회, 남녘현대사연구소, 남북교류공동운동본부, 남북평화나눔운동본부, 남양주여성회, 남원시농민회, 남해군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농민회, 남해여성회,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무현을사랑하는대전모임, 노원공동행동, 노후희망유니온, 녹색당, 녹색당대구시당, 논산시농민회, 논산여성농민회, 농민의길, 다대동여성회,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단양군농민회, 담양군농민회, 담양여성농민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여성농민회, 대경자주연합(준), 대경진보연대, 대구YMCA, 대구가톨릭대학교민주동문회,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자주연합(준),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지역대학민주동문(우)회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대학교민주동문회,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평화통일실천연대, 대구한의대학교민주동우회, 대전교육연구소 청춘학교,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사회선교위원회, 대전기독교시민사회운동연대,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전세종충남평화너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자주연합(준),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궁글림’,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대학무상화평준화전남운동본부, 대한불교조계종‘부석사’, 독립유공자유족회, 동구주민회, 동래구여성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뚜벅이, 마당극단‘좋다’, 모여여성회, 목원대학교민주동문회 , 무안군농민회, 무안여성농민회, 무주군농민회, 미군철수투쟁인천본부, 미래온천여성회, 민들레, 민북지역파주시농민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위원회 ,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역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역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울산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광주전남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서울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울산지부, 민주노련 경산지역, 민주노련 광성지역, 민주노련 광주상무지역, 민주노련 광주양동지역, 민주노련 구로금천지역, 민주노련 구포지역, 민주노련 김포지역, 민주노련 남동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지역, 민주노련 대변항지역, 민주노련 동대문중랑지역, 민주노련 동울산지역, 민주노련 동작지역, 민주노련 무안지역, 민주노련 부산기장지역, 민주노련 북동부지역, 민주노련 북부지역, 민주노련 서강지역, 민주노련 서부지역, 민주노련 송파지역, 민주노련 시흥지역, 민주노련 신매지역, 민주노련 안산동부지역, 민주노련 안산지역, 민주노련 여수지역, 민주노련 영등포지역, 민주노련 오천지역, 민주노련 용인지역, 민주노련 울산지역, 민주노련 인천서부, 민주노련 인천지역, 민주노련 중부지역, 민주노련 지산지역, 민주노련 충청지역, 민주노련 푸른길지역, 민주노련 함안지역,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을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민주노총 전해투,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 민주누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대전세종충남지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밀양시농민회, 박동학열사추모사업회, 반민특위기념사업회, 보령시농민회, 보성군농민회, 봉화군농민회, 부산경남인도주의실현의사협의회,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자주연합(준),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 부산진구여성회, 부산평화너머, 부산학부모연대, 부안군농민회, 부여군농민회, 부여여성농민회, 북구주민회, 분당여성회, 불교평화연대, 빈들공동체교회, 빈들장로교회기후정의평화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사) 광주전남겨레하나, 사) 오월어머니집, 사) 우리민족, 사)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 평화의 길, 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518민족통일학교,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사)경기민예총, 사)긴급조치사람들,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사)대전민예총, 사)대전산내골령골피학살자유족회, 사)대전작가회의,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평화철도,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단법인 노동희망발전소, 사단법인 민중문화모임, 사단법인 한몸평화, 사상구여성회, 사월혁명회, 사직동여성회, 사천시농민회, 사천여성회, 사천진보연합, 사하구여성회, 사회대개혁시민정치행동, 사회민주당, 산청군농민회, 산청진보연합, 상주시농민회, 상주여성농민회, 새로하나, 새언론포럼, 서귀포여성농민회, 서귀포여성회,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민중행동,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주권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서천군농민회, 성남여성회, 성주군농민회, 성주여성농민회,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세종민주평화연대, 세종여성회, 소나무당 광주시당,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송파연대회의, 수원6.15평화연대, 수원문화연대 S.C.O.,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순창군농민회, 순창여성농민회, 순천시농민회, 순천여성농민회, 실천불교승가회, 아산시농민회, 안동시농민회, 안동여성농민회, 안산평화연대, 안성시농민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 양구군농민회, 양구여성농민회, 양산시농민회, 양산진보연합, 양선여성회, 양심과인권‘나무’,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대전충청본부, 언론시국회의, 여성비상시국회의, 여주시농민회, 여주여성농민회, 연산2, 3, 4, 6동여성회, 연산8, 9동여성회, 연제구여성회, 연천군농민회, 열린사회를위한안동시민연대, 열린사회희망연대, 영광군농민회, 영광여성농민회, 영남대학교민주동문회, 영도구여성회, 영동군농민회, 영암군농민회, 영양군농민회, 영주시농민회, 영천시농민회, 예산군농민회, 예수살기, 예천군농민회, 오월광장, 오월민주여성회,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옥천군농민회, 온천1동여성회, 온천3동여성회, 완주군농민회, 용인여성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울산4.16기억행동,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대학교민주동문회, 울산민예총, 울산민중행동,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촛불행동, 울산평화너머, 원광대민주동문회, 원불교 평화행동, 원불교대전충남교구, 원불교평화행동, 원주시농민회, 음성군농민회, 음성여성농민회, 의령군농민회, 의성군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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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50729 트럼프 경제·일자리·먹거리·안보 위협 규탄 및 주권수호를 위한 각계 비상시국선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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