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진상규명 재발방지 TF] [논평] 이상민 장관 구속, 12.3 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여자 등 처벌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 내란관여자에 대한 신속한 추가 수사를 촉구한다.
[논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구속,
12.3 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여자 등 처벌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
내란 관여자에 대한 신속한 추가 수사를 촉구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5년 8월 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제외하고 12. 3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 중 최초로 구속된 것이다.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하는 등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았다.
이상민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허위 증언 혐의도 있다. 내란 특검은 CCTV 영상을 통해 단전, 단수 지시에 대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12.3 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대부분은 내란 범죄에 가담하였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고 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받은 모습이 CCTV와 진술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새로운 비상계엄선포문에 사후적인 서명을 하였다는 사실도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의 시작이어야 한다.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장관 등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군, 경찰 및 검찰 내에 있는 내란 협조자에 대해서도 늦지 않게 내란 특검의 엄정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를 촉구한다.
2025년 8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3 내란 진상규명 재발방지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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